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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정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 불발사유는…"공모관계 성립 의문"(종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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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Anonymo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18-12-07 12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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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7일 박병대(61)·고영한(63) 전 법원행정처장(대법관)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헌정 초유의 구속수사 시도는 결국 불발했다. 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.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들의 혐의사실을 두고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영장을 기각한 공통된 사유로 꼽혔다. 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,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.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"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"고 밝혔다. 이어 "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,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,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"고 설명했다.







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"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,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,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,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"고 밝혔다. 두 판사의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 ▲ 범죄혐의의 소명 ▲ 증거인멸의 우려 ▲ 도망의 염려 등 구속수사를 받을 만한 요건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. 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. 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공모관계를 소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. 실제로 징용소송 개입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두고 임 전 차장은 '윗선'의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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